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종료 이후, 이사 전 계약일부터 30일을 세야 합니다

세 줄 요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도 완료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 2026년 11월 11일. 과거 발표의 내용과 이후 확인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전셋집을 계약하고 이사는 두 달 뒤라면, 전월세 신고도 이사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 전에 신고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서울 당산센트럴아이파크, 2020년 11월 7일 촬영. 전월세 계약 설명을 위한 주거단지 자료사진입니다. 사진 속 단지의 개별 임대차계약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Brit in Seoul · 사진 원본 페이지 · CC BY-SA 4.0 · 원본 그대로 사용.

신고제는 2021년부터, 과태료 부과는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과거 계약까지 모두 소급해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4월 국토교통부 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지연·미신고 과태료 기준은 종전 4만~100만 원에서 2만~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계약금액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거짓신고의 100만 원 기준은 유지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났으니 모두 100만 원”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제주 및 도의 시 지역 등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지역과 금액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조건 예시	금액 기준 해당 여부
보증금 7,000만 원·월세 없음	보증금 기준 초과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	월세 기준 초과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두 금액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위 표는 금액 조건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6천만 원 이상”과 “6천만 원 초과”는 다르므로 경계 금액에서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대상이 주택인지, 해당 지역이 신고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일이 늦어도 신고기한은 계약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계약서를 쓰고 두 달 뒤에 이사하기로 했다면, 두 달 뒤 전입신고 때까지 임대차 신고를 미루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을 달력에 적고 30일 이내 신고를 별도 할 일로 잡아두세요. 신고 준비가 끝났다면 입주일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 상대방이나 중개사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접수됐다는 말만 듣고 끝내지 말고, 실제 신고필증과 처리 결과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의 질의답변 6쪽. 당시 안내를 원문 그대로 이미지로 표시했습니다. 텍스트 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이미지 원본 PDF · 원문 및 이용조건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신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 질의답변은 법원·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함께 처리되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서류에 실제 번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고 한 절차만 하면 전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점유·전입 등 요건 역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임대료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공식 질의답변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가 달라진 갱신은 신고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나 과거 신고 이력만 보지 말고, 이번 갱신에서 임대료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해 지역·금액·계약일을 확인하고, 처리 후에는 신고필증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적용 여부가 애매한 갱신이나 변경 계약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을 보여주고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