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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9

전세 만기보다 새집 잔금일이 빠를 때, 부족한 돈과 이사 일정 확인하기

세 줄 요약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집 잔금을 내야 한다면, 그 사이에 쓸 돈이 따로 필요합니다.보증금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갚고 남는 돈으로 잔금 계획을 세우세요.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서울 당산센트럴아이파크 주거단지 자료사진. 아래 가상 사례와 관계없는 장소입니다. Brit in Seoul 촬영(2020.11.7.), 사진 원본 · CC BY-SA 4.0, 원본 그대로 사용.전세 만기는 30일인데 새집 잔금일은 25일이라면, 보증금을 받기 닷새 전에 잔금을 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어도 필요한 날 쓸 수 없으면 잔금이 부족합니다. 새집을 계약하기 전에 날짜와 금액을 나눠 계산해 보세요.먼저 날짜 세 개를 적어보세요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

부동산 이슈 13:34:50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 시작, 보증금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까?

세 줄 요약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11월 10일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했고, 13일부터 시행됩니다.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한 금액을 빼고 부족한 만큼 지원합니다.피해자 결정 유형과 경·공매 진행 상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시기가 달라집니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사진. 사진: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2024년 1월 31일 기사 수록, 촬영일 미표기. 현재 센터 위치나 이번 제도 신청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원본 페이지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 그대로 사용.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일 겁니다. 11월 9일 발표된 최소보장제는 보증금 전액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

부동산 이슈 09:00:18

스트레스 DSR 3단계 이후, 금리가 같아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세 줄 요약2025년 7월 1일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대출 한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스트레스 금리는 실제로 내는 대출금리에 그대로 더해지는 금리가 아닙니다.은행 상담에서는 적용금리와 한도 계산에 쓴 금리·기존 대출 반영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자료 확인: 2026년 11월 11일. 과거 발표의 내용과 이후 확인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대출금리가 전과 비슷해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살펴볼 제도가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질문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 사람이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를 대출 심사 때 미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KB국민은행 옥천출장소, 2024년 7월 30일 촬영. 금융회사 대출 심사를 설명하는..

부동산 이슈 2026.11.11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종료 이후, 이사 전 계약일부터 30일을 세야 합니다

세 줄 요약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도 완료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자료 확인: 2026년 11월 11일. 과거 발표의 내용과 이후 확인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전셋집을 계약하고 이사는 두 달 뒤라면, 전월세 신고도 이사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 전에 신고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서울 당산센트럴아이파크, 2020년 11월 7일 촬영. 전월세 계약 설명을 위한 주거단지 자료사진입니다. 사진 속 단지의 개별 임대차계약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진: Brit in..

부동산 이슈 2026.11.11

9·7 공급대책의 135만 호, 입주 물량과는 다릅니다—그 뒤 무엇이 진행됐나

세 줄 요약2025년 9·7 대책의 수도권 135만 호는 2026~2030년 신규 착공 목표입니다.2026년 8월에는 관련 법률안 6건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입주 실적으로 셀 수는 없습니다.관심 지역의 공급은 모집공고·착공·준공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자료 확인: 2026년 11월 11일. 과거 발표의 내용과 이후 확인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공급대책에서 “135만 호”라는 숫자를 보면 곧 들어갈 새집이 그만큼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5년 9·7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것은 수도권의 신규 착공 목표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집과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서울 방배래미안타워 출입구, 2015년 2월 10일 촬영. 이미 지어진 주거단지의 자료사진입니다. ..

부동산 이슈 2026.11.11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아직 미확정, ‘역세권 예정’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세 줄 요약11월 10일 국토부 발표 기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노선 건의와 계획 반영, 역 위치 확정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집을 고를 때는 새 노선 개통이 늦어져도 출퇴근과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따져보세요.“여기 GTX가 들어온다던데요.” 집을 보러 갔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먼저 어디까지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정부에 요청한 상태와 실제 공사를 시작한 상태는 차이가 큽니다.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매물 광고에 나온 ‘역세권 예정’을 보고 집을 고른다면 이번 발표에서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진: 2023년 부산국제철도박람회에 전..

부동산 이슈 2026.11.11

6·27 대출대책 이후, 주담대 6억 한도만 보고 집을 고르면 안 되는 이유

세 줄 요약2025년 6·27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집 구입용 주담대에 6억 원 상한을 뒀습니다.실제 대출액은 이 상한보다 적을 수 있어 집값에서 6억 원만 빼고 자금을 준비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는 현재 규정에 따른 내 한도와 전입·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자료 확인: 2026년 11월 11일. 과거 발표의 내용과 이후 확인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주담대가 최대 6억 원이면,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현금 4억 원을 준비하면 될까?” 이때는 대책에서 정한 최대한도와 내가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6억 원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대출액이 아닙니다.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2022년 11월 26일 촬영. 수도권 아파트 매수자금 설명을 위한 자료사진이..

부동산 이슈 2026.11.11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3억 원을 빌리면 월 납입액은 얼마나 달라질까

세 줄 요약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0.10%포인트 올랐습니다.3억 원·30년 원리금균등상환 예시에서는 월 부담이 약 1만 8,483원 늘어납니다.만기를 늘리면 월 부담은 줄지만 총이자는 늘어나므로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랐습니다. 잔금을 앞두고 지난달 금리로 대출을 계산했다면, 지금 적용받을 금리와 월 상환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아낌e-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을 30년 동안 갚는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매달 내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상환기간을 더 길게 잡으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사진: 서울 당산동 아파트 실경(2020.11.7 촬영). 주택구입 자금 기사에 사용한 자료사진이며, 해당 단지의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슈 2026.11.11

10·15 대책 다시 보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이 다른가

세 줄 요약2025년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같은 동네라도 주택 유형과 기존 지정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 전에는 주소별 지정 공고와 대출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자료 확인: 2026년 11월 11일. 과거 발표의 내용과 이후 확인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규제지역이면 전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25년 10·15 대책에서는 여러 규제가 함께 발표돼 이름을 섞어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여부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95동 뒤편, 2018년 11월 28일 촬영. 서울 주거지 자료사진입니다. 과거 사진으로 현재의 거래허가 대상이나 재건축 진행 상황을 판단..

부동산 이슈 2026.11.11